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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군대 내 가혹행위 특단의 조치 필요하다”(1902) - NSP통신

새정치연합, “군대 내 가혹행위 특단의 조치 필요하다”(1902) - NSP통신 | sojeong | Scoop.it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군대내 가혹행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한 대변인은 “지난 4월 7일 선임병
최소정's insight:

예전부터 군대 내 가혹행위로 사건사고가 빈번했다. 그럴 때마다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항상 미비했다. 그러나 하나의 야당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 대안을 내놓는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생각했다.

실제 서면 브리핑에서 대변인이 했던 말이기 때문에 사실에 의거해 작성한 기사이다. 그리고 현재 그런 문제들이 잘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잘 꼬집었고, 정확한 대안들로 마무리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매끄럽게 읽을 수 있었다.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지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알 수 있는 기사였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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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가혹행위 저질러도 실형 선고 비율은 1%

군대에서 가혹행위 저질러도 실형 선고 비율은 1% | sojeong | Scoop.it
【 앵커멘트 】
군대내에서 이같이 황당한 가혹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여러가지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아무리 가혹행위를 해도 처벌 받을...
최소정's insight:

군대 내 가혹행위를 저질러도 실형선고는 1%밖에 되지 않는다는 보도였다. 거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를 짓고 교도소 행은 극히 적다는 것이다. 전부터 처벌이 미비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이렇게 적을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일까? 가혹행위로 실형을 선고 받게 되면 지휘관들이 심한 문책을 받게 되므로 은폐하고 축소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기사만 보았을 때에는 사실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 1000여건 중에 500여건이 기소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실제로 은폐하고 축소해서 그렇다는 증거를 들기 힘들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전문가 인터뷰까지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말하지 않고 은폐축소를 하지 않아야 가혹행위를 줄일 수 있다는 약간의 흐지부지식 마무리가 아쉬웠다.

그러므로 이 보도는 실형선고가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그 외의 것은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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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관에 실탄·조교에 방탄복 검토…‘총기 난사 대책’ 실효성 논란

통제관에 실탄·조교에 방탄복 검토…‘총기 난사 대책’ 실효성 논란 | sojeong | Scoop.it
국방부, 내곡동 훈련장 당분간 실사격 훈련 중단…다른 곳은 그대로
유승민 원내대표 “당장 예비군 훈련 중단하고 근본 대책 수립해야”
최소정's insight:

이번 예비군 총기난사 사건 이후로 앞으로의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안을 내놓는 기사였다. 그런데 이런 대책 기사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유용하는 느낌보다 영감을 받았다. 제목과 달리 왜 실효성이 논란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발의되고 있는 대안들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 기사는 이번 총기사고의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래서 믿을만한 기사이기는 하나 앞서 말했듯이 실효성 논란에 대한 부분은 알 수 없고, 지금 예비군 훈련을 잠정 중단해야 된다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마무리를 짓기 때문에 매끄럽지 않다.

나는 어떤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지도 알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실행가능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 중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은 기사는 아니다. 그리고 장교와 조교가 제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군은 필요 없다고 기술한 부분은 실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편파적인 생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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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예비군' 특별 관리…인권 침해 논란 - 라디오코리아

'관심 예비군' 특별 관리…인권 침해 논란 - 라디오코리아 | sojeong | Scoop.it
라디오코리아 닷컴 - 우리 방송, 우리 채널, AM 1540, 라디오코리아, 미주 최고의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
최소정's insight:

이번 예비군 총격 사건 이후로 여러 방안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심 사병들을 예비군 훈련 때에 따로 관리하겠다는 대안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관심 사병을 따로 관리한다는 것에서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관심 사병 문제를 어떻게 해야될까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 흥미로웠다.

하지만 대안 실행가능성에서 예산부족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서술했다. 하지만 왜 예산이 부족한지, 실행한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모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다. 물론 급박하게 대안을 내놓는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의 인식은 좋지만, 사실적인 증거를 토대로 기사를 썼으면 더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므로 딱히 추천해주고 싶은 기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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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은폐되는 군대 내 가혹행위 근본 대책 세워야

[사설] 은폐되는 군대 내 가혹행위 근본 대책 세워야 | sojeong | Scoop.it
윤 일병의 시신 전반에 남은 검붉은 피멍과 뾰족한 물건에 의한 자상 자국 등을 보면 어떻게 자식을 군대로 보내겠나 싶은 생각에 전율이 일 정도다. 더욱이 이런 참혹한 집단폭행과 인격모독이 장기간, 쉼 없이, 매일 이루어졌다는 점과 함께 군대라는 특성에 의해 사인이 철저히 은폐, 조작될 뻔했다는 점에서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최소정's insight:

연이은 사건사고가 터지면서 군대 내부 가혹행위에 대한 문제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러한 가혹행위로 일어난 문제를 군대 내부에서 은폐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설은 군대 내 가혹행위가 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까지의 솜방망이 처벌을 했었던 점 등의 이유로 사회적 비용까지 초래하므로 징병제 국가에 알맞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까지 서술했다. 그러므로 유용하면서 영감을 주는 좋은 사설이라고 생각했다.

사설 내에서 풀어쓴 예시나 대안제시 등은 실제 사건을 인용하여 서술하였다. 그래서 읽을 때에도 이해가 잘 되었고, 어떤 점 때문에 필요한지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징병제 국가가 소수 국가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현 사회에서 정말 징병제가 필요한지,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설이어서 추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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